보이스피싱 발신번호변작 중계기 집행유예 처벌 사건

 

분업화 된 #보이스피싱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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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에 따라 '해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역할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듯 한대, '발신번호 변작기 중계기'가 낯선 분들도 계실텐데요. 최근 '중계기 관리자'를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이끈 사건을 공유하면서, '중계기'가 무엇인지,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관리자 의뢰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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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구속수사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저희 로펌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오셔서, 상담 후 담당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개통한 유심칩을 장착한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지정된 시간동안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용정지 되는 유심칩이 있을 경우,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 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상위책 들이 '구속 수사'를 많이 받았는데, '중간관리책'인 의뢰인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중계기 사건'은 1심에서 '실형'선고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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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인터넷 망등을 통해 전화를 하면, '국제번호'로 발신이 뜰텐데요. 이를 국내 이동통신번호 '010'번호로 변작해 주는 기계를 말합니다. '010 번호'가 피해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전기통신사업법 사기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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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계기'와 관련 된 법률은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조직에서 범행의 역할, 범행수익,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처벌, 형량, 벌금이 다양하게 판결이 납니다.

 

 

#중계기 관리자 의뢰인 변호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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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으로 의뢰인에게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중계기'사건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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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3가지 범죄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으로써도 의뢰인으로써도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입니다.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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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부터 각각의 역할의 조직원의 담당변호사로써 수사 & 재판을 함께했습니다. #수거책 #송금책 #총판 등등. 최근 판결트렌드는 상위책, 관리자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위조직원도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수사기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준비중이시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책', 조직원마다의 수행업무, 유리한 증거자료와 변론대응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건 경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더라도, 선고되는 처벌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상담부터 진행 해 주세요.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저희 로펌이 진행 한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 포스팅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law4sjk.tistory.com/546

보이스피싱 변호사 중계기 게이트웨이 설치 아르바이트 벌금형

https://law4sjk.tistory.com/643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기죄? 고액 피해금? 전문변호사 대응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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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각각의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이 다릅니다. 자신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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