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해자합의가 법적 처벌 형량과 벌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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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불처벌의사를 밝히면, 더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법적처벌'과 '사기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지, 담당변호인이 왜 '합의'를 강조하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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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 법적처벌을 받으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서,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보통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의 이익을 '사기죄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사기죄합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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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를 꼭 해야 할까요?'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때문에 어려워 하십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 확실하다면, '피해자 합의'를 꼭 권해드립니다. 범죄의 사실이 무효화되지 않아, 무혐의, 무죄가 될 수 없겠지만, '반성'의 의미로 양형에 참작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원하는 데, 자신은 '500만원'밖에 없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죠. 그러나 합의의 시도를 한 것과 하지도 않은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무죄주장 을 하고 싶다면, '사기사건'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밝히는데 전력을 다해야 합ㄴ다. '피해자 합의'는 범죄인정을 한 것임으로 변호인과 적극적인 '무죄 주장' 사건 대응이 우선입니다.

 

 

#사기방조죄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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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는 '사기를 방조한 혐의'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처벌입니다. '사기사건'에서 가담한 역할이 작다거나, '사기'인 줄 알면서, 이를 도왔다면, '사기방조'로 보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사기방조죄'로 수사 & 재판을 앞 둔 의뢰인분들께서 '사기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았는데, '피해자 합의'를 진행해야 하느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경제적여건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피해자 합의, 사건의 반성, 초범, 범죄가담부분이 작은 점등을 들어 변호사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본요건일 것입니다.

 

 

#사기죄 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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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에게 내리는 법적처벌로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기죄'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합의'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합의는 피해자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로펌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는 양형요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가 '법적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처벌불원서 는 재판에 중요한 요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다양한 요소로 변론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요구합니다'라고 재판부에 전달한다면, 범죄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꼭 담당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추천드립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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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죄 사건'은 '피해자 합의'를 꼭 진행하셔서, 양형선고에 참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피해자 합의는 제3자인 담당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상자체를 거부하거나, 직접적인 시도가 협박 등으로 느끼기도 하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건을 상담하려고 할 때, '선임비'낮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임비만 낮은 곳을 찾지 마세요. 재판 후의 결과를 본다면...... 꼭 자신과 관련있는 사건의 경험이 많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진심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는 변호사 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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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기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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