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수위 ? 무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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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 #수거책 #전달책 의 사건이 많습니다. 조직의 구조상 총책, 홍보역할을 하는 총판보다 피해자와 근접하게 활동하는 '현금수거책'과 '현금전달책'의 인원이 많은 것도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취업자리를 알아보다가, 우연한 기회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달책'역할의 법적처벌과 대응 준비, 수사 & 재판 진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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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현금전달책'은 아르바이트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상담에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고 제일먼저 물어보시는데, 사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혐의 판결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모르고 가담했다는 것에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평범하지 않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무실이 없다든지, 대면 면접을 보지 않았다든지, 사업자명의의 통장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든지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을텐데, 이를 알고도 일을 계속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5-6번 일을 진행해왔고, 피해자의 피해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라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 판결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현금전달책 의 역할은 피해금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 상위책에 송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금의 이동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기죄 #사기방조죄 에 해당하며, 만약 타인의 명의의 통장, 폰 등 여러가지 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죄 #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 다양한 추가 범죄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알바 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사기죄'이 외에 추가로 많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법적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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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라,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사기방조 죄'는 단순가담인 경우, 사건에서 범죄 가담의 역할이 작은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단기간 일한 경우 '사기방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다고 했을경우에도 가담기간이 길거나 피해금, 피해자가 많다면 '사기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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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출석요청 & 자수 의향이 있으시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자수'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한 역할과 가담범위, 피해자, 피해금에 대해 변호인과 확인하고, 수사진행 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과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합니다.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 불리할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지, 전문변호사의 판단아래 양형자료 및 진술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합의'가 가장 큰 감형요소임으로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실 경우,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우니, 꼭 변호사가 대행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수사 & 재판 시, 사건에 초범인 점, 피해자합의, 사건에 대한 반성,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 사건에 따라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 & 재판에 진행하면 됩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니, 꼭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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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면, 아르바이트생도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감형 등을 위해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 대응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보이스피싱 하위조직원도 관용보다는 실형추세입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 자신은 아직 '수사대상'이 아닌데, 공범이나 조직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어떠한 이유 등 자신도 곧 '수사대상'에 포함되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자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수'도 감형요소의 하나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똑같은 변호사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고, 선임료가 싼 변호사를 찾으러 여기저기 시간허비를 하시면 안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의뢰인과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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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 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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