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공갈미수죄 성립 처벌 피해자합의 형사전문변호사

 

#공갈죄사건 #공갈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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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알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하는 일입니다. 특히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건 진위 여부를 떠나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입니다. 고위급 정계인사, 유명 연예인의 성관련 사건, 뇌물관련 사건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협박을 하여,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권력이나 재산이 많은 유명인 뿐만 아니라, '재물'의 이득을 노리고, 협박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협박을 하는 것을 #공갈죄 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사건 예시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갈죄성립 #공갈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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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사건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최근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성매매 업체 출입 명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리스트 명단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습니다. 로펌에 사건 상담을 했을 때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이었고, 추후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저희 로펌과 상담을 진행하고 '공갈죄 사건'에 대해 '자수'를 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불륜사실, 상품의 하자, 납품비리, 부정입학 등 법적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영향, 가족, 지인들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일들이, 공갈죄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금전적인 이익을 받아도, 죄는 성립합니다.

 

 

#공갈미수죄 #공갈미수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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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다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가해자에게 전달하기 전 체포되는 상태를 말하겠죠. 사실 #공갈죄 와 #공갈미수죄 의 법적처벌은 같습니다. 미수사건으로 사건이 완전히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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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협박하는 범죄입니다. 협박하는 사건의 내용의 진위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성매매 업체 출입영상'의 소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갈죄의 성립에서 말하는 '재물'은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의 면제, 노무의 제공 등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얻지 못했다면, '공갈미수죄'가 되는 데 법적처벌은 차이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공갈죄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법적처벌은 더욱 높습니다.

공갈죄, 사기죄 사건등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선택에도 신중하셔야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파악하여, 변호사의 양형자료와 변론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갈죄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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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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