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가상화폐 투자사기 유사수신 사기죄 무죄

 

#비트코인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식은 상승랠리가 이어지고,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주식와 가상화폐의 원리도 모르고 무작정 투자를 하고보는 '묻지마투자'도 비율도 컷습니다. 이를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회사'를 차리고 사기범죄를 한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요. 그들이 하는 수법은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재미를 본 투자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회사사이트가 삭제되고, 관련 가상화폐 오픈채팅방은 방장은 나가버리고, 회사자체가 유령회사가 됩니다.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금도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회사 사기 공범으로 재판을 받아 무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순수한 '가상화폐 개인투자자'로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가상화폐투자 #투자사기

---

A씨의 지인들은 투자금을 모아, A씨에 전달하고, 지인들을 대신해 투자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중간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인들이 모아온 투자금은 무려 22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가상화폐투자사기 #고액투자사기

---

얼마 뒤, A씨와 지인들이 투자한 가상화폐 투자회사는 '사기업체'로 밝혀지고, 투자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투자 금액은 피해 금액으로 변한 것입니다. A씨는 지인들에게 투자회사와 공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사기죄, 유사수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특경사기죄도 적용되었습니다. 유죄로 판결되면,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고소인들은 피해금액에 대해 손해배상명령인 배상명령신청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투자사기변호사 #가상화폐변호사

---

A씨와의 상담과 고소인들의 고소내용,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투자정보와 관련지식이 고소인들과 비슷하며, 피해자들도 투자정보에 대한 검증으로 투자 하였음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큰 금액을 아무런 검증없이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죠.

A씨는 투자회사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업체에 계좌이체 역할을 대신 한 것임을 다양한 증거자료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사기죄무죄 #유사수신무죄 #배상명령각하

---

A씨는 어마어마한 피해금액 배상과 여러가지 높은 법적 처벌에 많은 걱정을 하셨지만, 특경법사기, 유사수신, 사기죄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사기죄변호사 조언

---

다양한 '사기죄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의뢰인들은 의도치 않은 역할로 사기조직 공범으로 사건의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와 충분히 수긍할 수 잇는 논리적인 설명이 이어져야 합니다. '사기 사건'은 '돈의 흐름'과 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으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사기죄 범죄는 피해금액이 클 수록 법적처벌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범죄가담여부', '피해금액 산정', '범죄수익'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사 진술준비부터 재판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A씨의 사건처럼 피해금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또는 추후 민사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기 죄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http://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