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개장죄 사설투자사이트 운영

 

사설투자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급등하는 증시와 가파르게 오르는 아파트 가격에 콧노래를 부르시겠지만, 투자를 안 한 입장에서는 '나도 무슨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리저리 인터넷을 찾아보기도 하고, 서적을 뒤적여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자 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련 용어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시작부터가 고행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르는 주식을 찍어준다면? 원금손실이 이러나지 않는 투자라면? 다양한 방법으로 #사설투자사이트 가 피해자를 #불법투자 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앞둔 의뢰인 사건의 투자사이트의 운영방법은 비슷합니다.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많은 투자 상품이 있지만, #선물거래 는 미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채권, 외환, 주식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상품거래로, 미리 정한 금액으로 매매를 약정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위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험을 기회로 삼아, 고수익, 고위험 상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뒤의 가격을 오늘 10만원으로 구매했는데, 한달 뒤 100만 원이 된다면 이 만한 #고수익 상품이 없겠죠? 왠지 도박과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불법투자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가져갑니다. 이 때문에 #불법투자 사건에도 #도박개장죄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설 선물투자사이트 수익

불법 #사설투자사이트 를 운영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환전수수료와 베팅수익금입니다. 투자자가 현금을 #대포통장 에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다시 돌려주는데, #환전수수료 를 제외 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수익이 생깁니다. 투자자가 예상한 가격이 적중한다면, 수익금은 투자자가 가져가지만, 적중하지 않는다면, 베팅한 금액은 운영자가 가져갑니다. 투자금액이 높을수록, 이익금도 커집니다. 불법사기사건의 특성상 투자자가는 가져가는 수익보다 잃는 투자금액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베팅수익금의 많은 부분이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건 수사가 들어간다면, 법적 처벌 형량 뿐 아니라, #추징금 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처벌이 높은 사건이기도 하겠거니와 사건으로 인한 불법 수익은 추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부정확하고, 자신에게 떨어지는 수당이나 수익내역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FX마진거래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검사님은 저희 의뢰인에 대한 추징금을 총 1억 5천만원의 수익을 구형하셨지만, 저희 로펌에서 수익금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여부를 판단하여 변론한 결과, 재판에서 반액으로 감액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 투자사이트 운영 법적처벌

 

불법투자사이트의 홍보내용과 투자자 유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처벌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위반 이 적용됩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상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거래방식이 표면적으로는 #투자 라고 하지만 #도박 과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도박장소개설죄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외에도 원금보장을 하고 투자수익을 보장했다면, #유사수신 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운영 성격에 따라 법적적용내용과 처벌은 다를 수 있으나, #금융범죄 #경제범죄 의 특성상 법적처벌의 수준은 높습니다.

 

 

금융투자 경제범죄 변호사 조언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으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자신이 조직에서 담당 한 역할과 범죄 가담범위 등에 대해, 변호사와 체크하여 수사 & 재판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법투자사이트에서 함께 업무를 했다면, 모두 '공범'으로 분류하지만, 법적처벌은 범죄에 가담한 역할에 대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자사이트의 운영으로 얻게된 수익금을 정확히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과 수익금이 아닌 것을 전문변호사의 추징금 법리 가이드에 따라 나누지 않고,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수익금 자료를 제출 하지 않으면, 과다산정된 수익금을 토대로 추징이 선고될 확률 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형량 및 추징금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선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투자의 사건의 경우 사건 수사 초기부터 종합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불법투자사이트 운영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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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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