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대중교통 헬스장 동성 이성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대중교통 #헬스장 #공공장소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촬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 회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사 &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헬스장 불..
성범죄
2022. 6. 7. 1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