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대중교통 헬스장 동성 이성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대중교통

#헬스장

#공공장소

#불법촬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불법촬영 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광범위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근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다른 남성 회원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남성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사 & 재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변호사 입장에서 전달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헬스장 불법촬영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77774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mbn.co.kr/news/society/4777746">http:// https://www.mbn.co.kr/news/society/4777746 

[단독] 헬스장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남성, 현행범 체포

 

 

#불법촬영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사진촬영

#불법동영상촬영

 

휴대폰의 화질은 '카메라'에 버금가는 화질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화질를 가지게 된 것이, 근 몇년만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휴대전화의 장점은 소지하기 편리하고, 가볍고 작다는 데 있죠. 이는 곧 범죄에 활용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휴대전화 또는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을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소지

#불법촬영물관람

#불법촬영물공유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or '복제물'을 가지고 있고, 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 #성착취물 을 찍어, 유통, 공유한 #n번방사건 이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N번방방지법 이라고 불리는 #불법영상물 촬영, 공유, 소지하는 #디지털성범죄 는 강력처벌 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하는 당사자 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수색을 당해 법률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대요. '보기만해도 범죄'임을 꼭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동성간성범죄

#동성성범죄

 

 

공유한 뉴스기사를 보면서, 같은 남성, 동성끼리 촬영한 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남,녀 뿐 아니라, 동성간에도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을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동성간에 장난으로 한 행동, 행위에도 '범죄'로 인정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더 큰 물의를 일으키는 것은 '불법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다양한 SNS채널과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영리를 위해 판매하는 것이 더 큰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동의를 얻고 촬영된 영상물, 사진일지라도 판매 & 공유 & 업로드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불법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불법 동영상, 사진을 촬영하거나, 몇 년전 불법으로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던 분들이 상대방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 수사요청에 의해 상담을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 먼저, #성범죄변호사 와 사건초기부터 사건을 상담하시고, 선임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해서 '범죄 행위'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복원 전문가, 프로그래머 등을 통해, 금방 발견 될 일입니다. 섣불리 수사요청을 받고, 범죄행위를 지우려고 하면 안됩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를 하여 선처를 부탁하실 것인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불법촬영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지하게 되었는지, 불법 촬영물을 어떠한 의도로 사용했는 지 등 사건에 따라, 담당 변호사와 함께 수사방향에 맞춘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불법 촬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들보다는 호기심에, 장난으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 행위'를 당한 당사자는 큰 충격과 불안함에 오랫동안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한 번의 진술로 형량과 벌금,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고소 & 수사를 진행 중인 경우 꼭 비슷한 사건을 변론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사건

#성범죄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조 언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 변호사 변론 등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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