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접촉 터치 강체추행 성추행 무죄 무혐의

 

#강제추행혐의

#신체접촉

#무죄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의 팔뚝을 잡아, 기소가 되었던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주점에서, 이 남성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신체를 터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파뚝을 잡은 행위가 불필요한 접촉인 점은 분명하지만, #추행 이라고 볼 수 없기에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최근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건 소개와 함께, 성추행,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대응'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아르바이트 성추행'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4M3E6JJ"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4M3E6JJ">http:// https://www.sedaily.com/NewsView/2674M3E6JJ 

1초간 팔뚝 잡으면 성추행일까

 

#아동성추행

#성추행사건

#아청법

 

저희가 변론을 맡은 사건의 의뢰인은 중년남성이었습니다. 엘레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아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처벌

#강제추행죄형량

#강제추행

 

뉴스에서 보도 된 '아르바이트생' 사건이 '유죄 판결'이 났다면, 성인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죄처벌

#아청법강제추행죄형량

#아청법강제추행

 

제가 담당한 사건은 '아동 강제추행 죄'이기 때문에 '유죄'로 판명이 날 경우, #아청법 #강제추행 죄에 의거하여, '5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성추행변호사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위한 터치가 아니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이 엘레베이터 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CCTV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변론 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반복 재생한 결과 의뢰인 남성의 손의 각도와 움직임이 '목덜미'라고 보기가 어렵고, '아동'이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지, 자신의 성적쾌락을 위해, 신체 터치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청법성추행

변호사 변론 결과

 

변론 결과,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 판결 즉 #무혐의 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남성이 귀엽다고 어린 아동을 함부로 쓰다듬거나, 등을 두들기는 일을 하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 당시 사건 판결문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성추행

변호사 조언

 

'강제추행', '성추행' 사건은 높은 처벌과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사건은 '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CCTV를 영상을 반복하여, 분석한 변호사의 기지로, #무죄 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공유 드린 최신뉴스와 제가 변론한 로펌의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가장 큰 증거자료는 'CCTV 영상'일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위주로 조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려 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변론 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CCTV 영상 등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많기때문에, 사건 수사 초기시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개인정보 신상공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나는 무죄이다', '나는 성범죄를 이르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여 수사 & 재판 대응을 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 수사대응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받으셨나요? 수사 예정이신가요?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사건동영상

#김서정변호사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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