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강간죄 2심 항소심 변론맡아 집행유예 선고 변호사 법률사무소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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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성범죄 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격변하였고, 법원의 판결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 #강간죄 는 담당변호사의 사건의 객관적인 시각과 법률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량이 죄질에 따라 3년 ~ 5년 선고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 된 사건을 제가 2심을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된 사건을 공유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변론

#항소심변론

 

준 강간 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의뢰인 A씨. 2심 항소심에서 해당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도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였고, 검사 측 역시 징역 4년이 가볍다고 항소를 한 #쌍방항소사건 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항소심

#성범죄항소

변호사 변론

 

의뢰인이 #성범죄 로는 초범이었지만, 1심에서 #유죄판결 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죄판결을 무죄로 뒤집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A씨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변론 포인트를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 무죄로 뒤집을 강력한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가?

세 번째, 피해자의 사건 대응 온도는 어떠한가?

네 번째, 2심 항소 변론 시에 어떠한 시각, 판단, 온도로 변론을 해야 재판부로부터 갱생의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 등을 생각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성범죄사건주장

#항소심변론

 

이번 사건에서 변론보다 힘들었던 점은 의뢰인 가족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A 씨는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제게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반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게 만들어줄 증거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검사의 항소가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의뢰인 A 씨의 태도는 오히려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재판

#2심재판

 

변론 결과, 2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고, 2심 선고일에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성범죄

#강제추행

#준강간죄

#강간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 A 씨의 가족 은 '가족의 믿음'에 의해 #무죄 를 주장하였지만, 다양한 사건을 경험, 변론한 변호사의 냉정한 판단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뢰인)의 반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중심 변론에 대한 판단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능력과 같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무엇보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여성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여성 변호사인 제가 대화 및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들도 남성 변호사, 남성 사무장보다는 같은 여성에게 피해자 입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여성 피해자분들과 소통하여, 원만한 타협, 합의를 이끌어 드리려고 성범죄 사건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조사,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많은 성공 경험이 있는 여성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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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 변론 전략이 틀릴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조언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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