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죄 준강간죄 수사 재판중이라면? 처벌 형량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이 술자리 또는 마약과 연루되어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술 또는 마약 등으로 인하여, 심실상실이되어,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항하지 못할 때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범죄에 대해 항거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를는 것에 대해 더욱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항거불능의 피해자에게 범죄를 일으킨 경우, '강간 죄'의 경우,' 준 강간죄'로 처벌되며, '강제추행 죄'는 '준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준 강간죄'를 일으킨 자가 피해자에게 폭력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힌다면, '준 강간치상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최근 사건을 받은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죄'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준 강간죄'와 '준 강간치상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준 강간치상죄'를 '준 강간죄'로 공소장 변경을 한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죄 기소

#성범죄기소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강간포함 피해자를 약 5일 동안의 치료한 상해를 입게 한 '준 강간치상 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준강간죄처벌

#준강간죄형량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준강간치상죄처벌

#준강간치상죄형량

 

'준 강간치상죄'는 '준 강간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를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준 강간죄'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증인신문

#피해자진술

 

사건을 조사 도중 '피해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계속 추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부터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어, 피해자 몸에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준 강간치상죄'에서 '준 강간죄'로 보다 법적 처벌이 낮은 죄명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판결문

#공소장변경

 

해당 사건 공소장 입니다. '준 강간치상죄'에서 '준 강간죄'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공소장 입니다.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

 

 

법의 처벌은 '불법 행위'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형량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존재 합니다. '준 강간죄', '준 강간치상죄'가 그 예 중의 하나입니다. '준 강간치상죄'가 더 높은 법적 처벌을 받는 죄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판결을 위해, 유리하게 '죄명'이 변경된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을 무심코 흘려넘겼다면, 놓쳐을 부분을 캐치하여, 정확하게 피해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요청하였기에, 더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 변론을 한 변호사의 조력이

특히 필요한 사건입니다.

진술 한마디로,

증인, 증거자료로 인해,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고,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것이

'성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진술에 대해

정확하게 캐치하고 이를 해석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김서정변호사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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