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신고 입증 대응 방법? 무고죄 고소 처벌 형량은?

 

#거짓신고

#허위신고

#무고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상담 & 변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무혐의', '무죄'의 사람들에게 '범죄'라는 누명을 씌어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설마 있는 일이겠지, 저런 일을 거짓으로 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감정, 원한 외에도 다양한 감정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거짓신고, 허위신고를 하여 주변인에게 불편을 넘어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친구와 합의 후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여성이 범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 남성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고죄'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성폭행 허위신고 여성의 뉴스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5260713348819?utm_source=taboola&utm_medium=affiliat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fnnews.com/news/202205260713348819?utm_source=taboola&utm_medium=affiliate">http:// https://www.fnnews.com/news/202205260713348819?utm_source=taboola&utm_medium=affiliate 

친구와 성관계 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무고죄처벌

#허위신고처벌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1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어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이 범죄는 어떤 죄보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고통과 불안을 안겨줄수 있는 범죄이기때문에 '중범죄'로 분류하여,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성범죄무고죄

#무고죄입증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도, 이를 고소한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의 신고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신고 사실 정황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범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성범죄'관련 '무고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범죄전문로펌

#성범죄전문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먼저 자신의 연루 된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없음, 무죄 판결을 받아야겠죠. 갈수록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노린 '성범죄 허위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수사초기부터 수사 대응 준비부터가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자료가 단시간내에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빠른시간 내에 '혐의 없음'을 증명할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긍정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게하는 증거과 증인이 있는지 판단하고, 어떻게 진술을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변호사와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에 있어 '무죄'를 증명할 것이고, 이후에 피의자를 고소한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할 명분과 확실한 증거자료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반복된 진술이 있다면, '범죄'로 확립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죄'를 주장하려면,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에 얽매어,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입장으로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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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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