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동 청소년 성범죄 처벌수위

 

#성범죄피해청소년

#성범죄피해자

#채팅앱 통해 유입

최신 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일반 성인의 #성추행 #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에 최신 뉴스보도로 올라온 여가부 '성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고서'에 눈길이 갔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성범죄에 노출 된 아동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온라인그루밍 이 19.6% 를 차지하고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온국민에게 놀라움을 줬던 'n번방 사건'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차지한 범죄 사례는 디지털 성범죄가 1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온라인, SNS 등에 노출, 공유, 업로드 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진 및 영상을 찍는데 동의를 했어도, 업로드에 동의 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아청법' 처벌과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여가부 '청소년 피해현황 조사'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3/2022060300995.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3/2022060300995.html">http://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6/03/2022060300995.html 

 

#아청법

#강간죄

#유사강간죄

 

 

먼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 죄' 범죄를 저지른 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습니다.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한 경우에도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음란물소지

#성매매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 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즉 성을 사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전문변호사

조언

 

최근 성범죄 수사가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수위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쉽게 '혐의'가 인정 됩니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수위는 훨씬 높습니다. 초범이나, 피해자 합의가 있어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몰랐어도 '아청법'으로 처벌 됩니다. 따라서, 아청법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사건 수사를 받을 시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상담, 동행 수사 등을 통하여, 함께 수사 &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진술은 수사단계 초기 진술시, 올바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재판 때 번복한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선상담을 진행하셔서, 어떻게 진술을 하실 것있지 대응책을 세우고, 수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하는 수사가 부담스럽다면, 의뢰인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변호인과 동행수사도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다양한 '아청법' 변론을 해왔습니다. 억울하게 '아동 성추행'으로 몰리신 분도 계셨고, 판단 미숙으로 사건 범죄를 일으키신 분도 계셨습니다. 모든 사건에 의뢰인 사건 스토리와 처벌 내용, 증거자료를 통해,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 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중범죄 사건으로 분류되어 높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루 된 사건 이 있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스토리 마다 변호사 변론 전략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법률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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