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강제추행죄 처벌 및 벌금 고소 수사 대응

 

최근 뉴스_현직 여성 경찰관 '추행' 후 달아난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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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 뉴스에 '현직 경찰관' 2명을 성추행하다가, 달아난 30대 남성을 체포하여, 수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성 경찰관 중 1명은 '전직 여자 검도 국가대표'가 포함되었다고 하니, 피의자는 바로 잡힐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수사진행 중이라, 어떠한 사건 내용도 밝힐 수가 없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의 의뢰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상대방의 '고소'로 사건진행이 되는 만큼, '성추행'의 죄를 저질러서,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금, 처벌, 형량, 사건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역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의 표시' 또는 '썸남썸녀 관계'였는데 '연인'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신체적 터치'가 문제가 되어 '고소'를 당하셔서 '무죄'주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강압적인 성추행이 있었을 경우, '강제추행 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벌과 형량 고소 & 수사 시 대응방안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현직 경찰관 추행 사건' 관련 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127"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127">http://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127 

현직 여성경찰관 2명 추행 후 달아난 30대 덜미 - 전라일보

 

강제추행 죄 형량 및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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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으로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될 시, 먼저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사건 대응방안을 생각하신 후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사건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위주'로 사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이 '무혐의 사건'이고,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성추행' 한 적은 없지만, 신체를 '터치'한 사실은 있기때문에 '신체적 접촉'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술하고, 고소 한 상대방 측에게 '미안함', '사죄'의 마음을 전달한다면, 추후 '무죄', '무혐의 주장'에 있어 피의자의 '진술'이 신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받는 수사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자신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다면, 추후 수사 & 재판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전문변호사와 수사동행을 한다든지, 수사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시고,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반성의 마음을 담아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처벌과 형량을 줄이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유입 키워드를 보면, '성범죄 합의금'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건 사안마다 '합의금'으로 형성되어 있는 금액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적인 금액대'이지,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는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할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로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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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사건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더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아동을 '강제추행' 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에서도 실제로 의도적인 마음으로 '성추행 사건'을 저지른 일이 있는 반면, 오해로 인한, '강제추행 사건' 수사 & 고소 가 있기도 합니다.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은 피해자, 고소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일도 있고, 피해자의 법적 보호자, 부모님 등을 통해 고소 &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방 성인 성추행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일한 진술'이 있으면 '성범죄 유죄'라고 판단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대한 수사 &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법률 대응을 할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후 수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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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주장할 경우, 성범죄 사건은 단 둘이 있을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밀폐 된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CCTV등 영상 증거 등 법률적 증거로 사용 할 증거가 없을 경우, 사건의 정도, 무죄판결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카톡메시지, 통화내용, 사건 전후 당시를 목격한 증인 등. 이 것은 '사건 스토리'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가 될 수있는 '결정적 증거'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진행 하셔야 합니다.

'실제적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도, 사건의 피해정도 등이 피해자와 진술하는 것과 피의자가 진술하는 것, 정도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호사와 확인하셔야 하고, 피해자 합의가 양형요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단 둘이 있는 장소 뿐 아니라, 공중이 밀집되어 있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뿐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법적공방이 있어나곤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생각하고, 아무 준비없이 수사 진술에 대응한다면, 그 후 진행 되는 법정 과정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꼭 '전문변호사'와 수사초기 부터 대응준비를 해야하는 사건입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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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직접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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