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범죄 고소대응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술자리 성범죄 사건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밤 늦게까지, 불켜진 호프집, 치킨집 등 술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술 모임'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약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회식, 모임, 동창회 등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적당하게 마시면, 만남을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요. 그러나 과한 음주로 인해,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술자리와 연관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각종 모임, 데이트, 즉석만남 등을 통한 '술자리'이후 많은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 '사건의 공방', '유죄, 무죄 여부'등에 대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술자리 이 후 성범죄는 음주상태 이 후,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기억상실이 되는 경우와 피의자만 기억상실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는데요. '술자리 성범죄'에 관련 한 처벌과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자리 성범죄 #준강간죄

---

'준 강간죄'는 '사람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주는 법입니다.

사람의 심실상실의 상태는 음주 뿐 만이 아니라, 마약, 수면제, 마취 등 뚜렷한 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 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의사가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하고, '성폭행'을 하여, 충격을 준 사건이 이었는데요. '준 강간죄'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준 강제추행죄'도 마찬가지 이지만, '심실상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블랙아웃 상태인가, 즉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많은 공방이 이루어 집니다. 고소인이 멀쩡한 걸음걸이로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간다가는 CCTV, '술 만취 상태'라고 진술 한 시간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나, 술 취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메시지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언을 해 줄 증인도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트, 클럽의 즉석만남, 소개팅, 만남 앱을 통한 만남, 데이트 등의 만남을 통해 '술자리'가 이어지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이후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 '원나잇'으로 만남이 끝나는 경우, '동의'를 했다는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만취상태'임을 주장하고,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 단 둘만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죄'를 증명해 줄 증거가 없을 수 도 있습니다. 고소인(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을 통해서, 사건을 조합하고, 혐의, 처벌에 대해 판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인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준 강간죄'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경우, 자신도 '만취 상태'였다면, 무작정 수사기관에 '진술'하러 가지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는 없는 지,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에 대해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진술에 신뢰를 주지 못함으로 꼭 준비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

 

'준 강제추행죄'도 만취 상태, 약물 복용 등 '심실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범행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도 술자리 당시와 술자리 이후에 사건이 발생되어, 이후에 고소가 많이 들어오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술 만취 상태'에서 키스를 한다던지 스킨쉽,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 입니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거나, 술자리의 기분에 취해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대 부분입니다. 만약, '동의'를 구하지 않고, '술만취'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스킨쉽을 했다면, 범죄 입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이를 입증 할 증거와 증인이 필요하겠죠. 수사기관의 진술에도 '준강간죄'처럼 전문변호사와 준비를 하시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

'준 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에서 중요한 것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서로 동의하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사건임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자 한다면,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 된 증거들은 소멸되기 쉬움으로 꼭 수사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 신고'가 당일로 빠르게 이어진다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증거로 추가하고, 몇 일 이후에 고소 & 신고가 된다면, 함께 있었던 업장의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 메시지 등도 따로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사건마다 '중요 증거자료'가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벌금형'이상의 판결이 나게 되면, 몇 개의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자 발찌, 개인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써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으니, 그로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변호사의 대응, 변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건을

많이 변론하였던

경험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