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전문변호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대학생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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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촬영 하던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남자 대학생 휴대폰에는 다른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100여 개를 추가 확인 하였으며, 불법촬영물이 더 있는 지 조사 중에 있으며, 유포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휴대폰 화질이 좋지 않고, 용량이 작았던 1990년 대 후반, 2000년 대 초반에는 휴대폰을 통한 '불법 촬영'보다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등을 통한 '불법촬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는 작고, 가볍고 특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과는 다르게 SNS, 불법 카페, 채팅방, FTP 다운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법적처벌도 높아졌습니다. '불법 촬영'에 관련 된 형량 및 벌금 처벌 등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상가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뉴스페이지와 이동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08646"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ews1.kr/articles/?4708646">http:// https://www.news1.kr/articles/?4708646 

상가 여자화장실 침입, 불법 촬영하던 대학생 입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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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휴대폰 등 유사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매, 소지,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법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들은 가리켜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일컫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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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란, 상대의 동의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온라인 및 미디어, SNS노출하고 업로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유명 연예인'의 파파라치가 일상 등의 사진을 찍어 기사 및 인터넷에 공유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문제시 하는, 연예인들이 많아졌고, 사적인 부분까지 파파라치가 공유를 하여, 고소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최신 뉴스에는 해당 브랜드의 모델을 맡은 연예인의 해당 상품을 착용한 이미지의 'PPL'이미지가 많아졌고, 연예인과 비연예인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 사진에, 비연예인의 얼굴을 모자이크를 합니다.. 불법 사진 & 동영상을 보도하면, 문제가 많아 졌기 때문에, 해당 연예인 소속사에서 제공한 이미지를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명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사진 &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다면 '불법'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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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아동,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오픈채팅, 만남채팅 등에서 미성년자를 속여, 불법 촬영물을 찍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공유,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오직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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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상담 의뢰인을 보면 20대 - 30대 청년층이 많습니다. 호기심으로, 재미삼아 불법 촬영물을 찍었거나 소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사실 여부는 판단 수사에 의해 이루어 지겠지만, 다른 동영상을 다운 받던 중 '불법 동영상'이 다운로드 되어, 수사를 받아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고, 문제 될 법한 사진, 동영상을 삭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신 수사망으로 이는 쉽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불법 촬영'등의 성범죄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변호사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사건의 가담이유', '불법행위의 기간', '피해자 합의'등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실 때에도, 어떻게 수사 & 재판 대응을 어떠한 증거자료로 증명할지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건 수사 때 '진술'은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입니다. 성범죄는 '수사 진술'부터, 관련 증명자료, 변호사 대응 등의 조력에 따라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초기 부터 #디지털성범죄변호사 와 상담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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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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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