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법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 경찰관 해임 징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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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을 종종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 해제' 얼마 뒤, 이태원에서 '성기 노출'한 2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 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또한 행인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한 여성 뒤에서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남성이 '벌금형'처분을 받고, '경찰관'이 직업이었던 남성은 해임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해임 징계에 대한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벌금형'이라면, 작은 처벌이라고 생각할 지 모르시지만, '성범죄'에서는 '벌금형 처벌'도 중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과 '처벌', 수사기관 대응 등에 대해 변호사로써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공연음란죄 벌금형 전직 경찰관 소송'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83237"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ews1.kr/articles/?4683237">http:// https://www.news1.kr/articles/?4683237

'공연음란죄 벌금형' 경찰관 해임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공연음란죄 형량 및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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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성범죄 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개인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뉴스보도와 같이 직원이 '공무원 경찰관'이었던 남성은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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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입니다.

'공연성'은 도로, 공공장소 등 다수 혹은 불특정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 공간인 경우 입니다.

'음란성'은 객관적인 3자의 기준에서 성적인 도가 넘어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니다.

'고의성'은 본인의 행위가 외설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할 때 성립됩니다.

 

'해임된 경찰관'의 경우, 도로에서, '성행위를 생각나게 하는' 외설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과다노출'한 사람, '바바리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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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과다노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과 관련 법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공개 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골목이나 폐쇄 된 공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행위'를 한 #바바리맨 은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단순히 노출만 했다면, '경범죄 처벌법로 처벌을 받았겠지만 '바바리맨'은 보통 '자위행위'를 하죠!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성기를 내놓고 '음란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인지, 오픈 된 공간인지에 따라서도 법적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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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과다노출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강조했듯이,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량, 벌금 외에 '직위 해제'까지 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있는 범죄 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생기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이런 일들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다면,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지,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시고,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엘레베이터 등 많은 장소에는 cctv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무혐의 #무죄 로 판결받게 해달라 요청하시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괘씸죄'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시고, 재판부가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상황을 담당변호인이 변론하는 것이, 더 좋은 대응 방안입니다. 모든 범죄가 '유죄'판결이 아니듯 원한관계에 의해, 오해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자료'와 이를 분석하고 변론하는 변호인에 의해서 처벌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된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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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과 변론전략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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