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혐의? 처벌 형랑

 

#디지털성범죄 #도촬죄 #몰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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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는 뉴스보도에는 대학병원 수련의가 여성환자에게 '검사 & 진료'를 가장하여,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찍은 혐의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사건 당시, 수련의의 행동이 이상함을 느낀 여성환자는 병원에 문의를 했고, 대학병원측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련의는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법 적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수사 &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수련의 성범죄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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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 환자 추행 · 불법촬영 혐의 수련의 징역 5년

 

#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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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카메라와 휴대폰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 동영상'을 찍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이를 '공유, 판매, 업로드, 임대'등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만약 연인사이에서 '동영상 & 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비동의'하였다면,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불법행동을 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말 '치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촬영했거나, 연인사이의 추억으로 '촬영'하고, SNS등에 업로드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상대방의 동의'한 점을 증명해야 겠죠.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병원에서는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연인'사이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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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에는 '수련의'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라고 표현되어, '강제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추행'했다는 내용이 기사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죄'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성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련의가 '검사 & 치료'의 목적이라고 언급 했기 때문에 '수련의'가 추행하는 행동을 했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이상합을 느껴 병원에 문의를 해서, '추행'이라고 명확하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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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도촬죄', '강제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범죄'는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다양한 성범죄 피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벌금 & 형량' 처벌 뿐 아니라, '벌금'이상의 처벌이 선고가 되면,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취업제한, 개인정보 신상공개, 전자발찌 착용 등입니다. '성범죄'사건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먼저,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상담하시고,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내용해 대해 솔직하게 공유하여, 어떻게 변론하고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죄', '무혐의' 판결이 나오도록 변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와 피의자에게 유리한 변론 등으로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담당변호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올바른 요청방법입니다.

 

반대로 '성범죄 사건'에서 양쪽의 '동의'하에 일이 진행 된 것이지만, '악의'를 품고, '거짓 진술'로 '성범죄자'로 고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의 사건에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수사 & 재판에서 증명함으로써,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 으로 마무리지은 사건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무죄'증명은 '증거자료' 또는 '증인'이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셨을 때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부터 '진술내용', '수사준비', '재판대응'등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을 변론했습니다.

'유죄'의 의뢰인 사건에서는

최선의 판결로 이끌려내려고 함께했고

'무혐의' 주장 사건에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단서 하나, 증거자료 하나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험과 법적대응, 판단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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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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