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보석신청 예외사유?

 

37명 여성과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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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여성 나체를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기업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가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기업회장 아들 불법촬영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http://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72121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기업 회장 아들, 징역 2년 선고 - 서울와이어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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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 하였고,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지난 달 '보석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도촬죄'라고 알려진, '불법촬영 관련 법률'과 #보석 이 무엇인지? #보석신청 예외사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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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라는 신조어를 만든 '불법촬영'은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거나 판매, 공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사의 기업회장 아들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명령'과 '아동 · 청소년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 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보안처분'입니다.

최근 또다른 뉴스에는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찰관'이 '직위해제'되었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벌금형'이라면, 가벼워 보일지 모르겠으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막강한 처벌의 범죄입니다.

 

 

#보석신청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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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유명연예인, 정치인이 '보석 신청'을 하여, '석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요.

'보석'은 '구속 영장에 의하고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 입니다. 왜 '죄'를 짓고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것일까요?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석방시킬 수 있고, 재판이 장기화 될 경우, 구속 된 사람의 고통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호조치 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모든 '보석신청'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업회장 아들은 '보석신청'이 거부 된 것일까요?

'보석신청 예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 하는 중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법일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석방되면 도망하거나 도망 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빈다.

마지막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자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다고 빋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뉴스 기사 보도에서는 정확 한, '보석 신청 거부'이유가 서술되지 않았지만,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 되자 급히 '미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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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아들은 아직까지 '범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미국으로 도주하다 체포한 점 등을 양형이유라고 판사님은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등의 성범죄 사건 연루시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솔직하게 '담당 변호인'에 털어놓고, 어떻게 사건을 대응해가야 할지, 조력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불법인지 몰랐다.', '하지 않았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무혐의다.'라고 주장하다가 '범죄'를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나오면, '진술'을 번복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면, 이를 변론해 드릴 수 있으나, 어떤것이 좋은 판단인지 생각해 보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성범죄가 '유죄'는 아닙니다. '무죄', '무혐의'를 밝히고자 한다면, 이또한 더 세세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로도 '유죄'가 성립되는 범죄이니, 어떻게 억울한 '범죄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이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수사 & 재판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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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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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사건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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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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