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변호사 대응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대중교통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지하철 내부에서 '혼잡할 때에는 원치않은 밀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양해부탁드린다'라는 스티커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버스, 지하철 내부에서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는데도 '성추행'으로 오해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버스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방송사 기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으로 '징역 6개 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 사건'은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 클릭하시면 버스 성추행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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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성추행 혐의' 전 방송사 기자…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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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법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죄

#무혐의

#혐의없음

주장하고 싶다면?

 

많은 성범죄 중에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잠시 스쳤을 뿐인데, 고소인이 '주물렀다'라고 과장해서 진술할 수도 있고, 신체부위를 밀착한 사실은 있으나 흔들리거나, 급 정차한 버스, 지하철 안의 상황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지켜본 기계 'CCTV 영상'과 이 상황을 지켜본 '증인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의 제약때문에, CCTV 영상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신체터치가 잘 안보일 수 있고, 희미한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함께 타고 일회성만남으로 지나가는 승객이기 때문에 사실을 지켜본, 증인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순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희미한 기억으로 상황을 진술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해 보신다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뒷받침 해줄 CCTV영상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 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범죄자라고 '고소'를 받은 상황에서, 일관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 신뢰를 얻을 수 없겠죠. 사건에 연루가 되시면, 먼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하시고, 어떤 증거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함께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의뢰인은 엘레베이터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인의 반복 된 CCTV영상 분석을 통해, 각도가 성추행과 무관한 각도라는 것을 증명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대중교통성추행

범죄가 있었다면?

 

실제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과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서서 소개해 드린 전 방송국 기자도, '피해자 합의'가 '집행유예' 판결의 요소였다고 기사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합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 마시고, 제 3자인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진행할 경우, 거부감으로 '합의'가 진행안될 수 있으며,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자에게 또다른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 증인을 확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어, 내가 찾지 못한 유효한 법적증거를 찾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피해자 합의'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 한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건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들이 모르는 요소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사건해결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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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조언

 

'성추행'관련 사건이 진행된 후,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대응을 하실 것인지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증거 확보, 증인 확보를 위해서도 빠른 선임이, 많은 증거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는 범죄 중의 하나 입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사건을 함께하는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김서정변호사

#야무진변론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 들어가시면, 더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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