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무죄로 혐의 대응을 하고 싶다면?

 

#성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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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 되고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변호사로써, 의뢰인에게 최대한 낮은 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거나 '동의'를 하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무죄 #혐의없음 을 주장해야 할텐데요. #강제추행죄 #성범죄사건 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어떤 대응과 준비방법이 필요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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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이 반복된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시려면, 이 주장을 명백히 할 증거, 증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고소

#수사요청

 

만약 상대방의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로 인해 수사기관 출석요구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당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수사 시,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여야 하면 좋을지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낯설어,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대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가시면, 내가 하고 싶은 진술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이끌어 내려면 '고소인'보다 더 적극적은 대응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무죄증거

#성추행무죄증거

#성범죄증거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을 주장할 때 유효한 법적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증거자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동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고소인이 스스로 움직이고,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SNS대화(사건에 대해 스스로 동의하고 함께 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모텔 영수증, 술집 영수증 등을 제출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범죄'는 벌금이상의 처벌이 나오면, 전자발찌착용,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의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무혐의', '무죄'가 분명한데, '유죄'판결이 나오면 정말 억울하시겠죠? 피해자 고소인과 다르게, 피의자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는 사건을 '혐의없음'등으로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관련사건으로 수사 예정이시라면,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해야할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준비사항입니다.

 

 

#김서정변호사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건에 따라 법적인 처벌과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사건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해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