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남자 N번방사건 김영준 아청법 불법동영상 녹화 판매 처벌 형량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5. 27. 15:06

본문

 

#남자N번방

#성소수자

#남성아동

#김영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남자N번방사건 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놀라게한 '김영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성 아동 & 청소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영상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으나,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씨는 '불법 촬영물 판매 수익금' 1,485만 원이 추징되었고, 아동, 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고 있는 '아청법'과 '동영상 촬영, 동영상 판매, 동영상 판매'등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은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김영준'뉴스 페이지 입니다. 클릭하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709380005530?did=NS&dtype=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709380005530?did=NS&dtype=2">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709380005530?did=NS&dtype=2 

 

"성소수자로 만족 위해 범행" 김영준 변명 안 통했다

성착취물 제작하고 판매

www.hankookilbo.com

 

#N번방

#N번방사건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N번방방지법

 

 

'N번방 사건'은 몇 년전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등 앱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찍게하고, 유포,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60%는 미성년자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벌과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동성성범죄

#동성성추행

#아청법

#불법동영상

 

 

'김영준'은 자신이 '성적소수자' 즉, #동성애자 임을 밝혔고, 피해 대상도 '남자 어린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동성'이여도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 성립이 됩니다.

'김영준'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을 구입 또는 시청하였다고 하다라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3년 이상으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영상촬영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 했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판매, 유포했다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 사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아청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함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을 시,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 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수익금은 #범죄수익 으로 모두 #추징금 으로 추징됩니다.

 

 

#아청법변호사

#성범죄수사

#성범죄수사대응

#성범죄재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 촬영물 촬영, 판매 는 강력한 형사 처벌의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 만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이전 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뜻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법 처벌에서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수사' 때 부터 어떻게 사건으 풀어갈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불법동영상을 구매, 소지 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임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판단 될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와 체크해가며,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구매하게 되었는지, 이를 위해 다른 '불법 행위'가 연관되 지 않았는 지,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 & 재판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변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합의와 용서'가 '감형'의 중요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높아진 성범죄 처벌 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수사초기 때 부터 준비 해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성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의 변론 등

다양한 대처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변호사 선택이

재판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변론

#성범죄유튜브

#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법적 문제에 따른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맞는 '법률 대응책'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mxnbzkS8TTA 

아청법변호사 통매음 사건 처벌 형량 불법동영상 불법사진 공유 유포 배포 판매 업로드 음란물 음란사진 19금 영상 불법촬영물 성범죄변호사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폭행 강간죄 피해자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채팅방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 대상 불법 영상 강제추행죄 성추행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응 상담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