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사건 김영준 아청법 불법동영상 녹화 판매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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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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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남자N번방사건 이라 불리며, 대한민국을 놀라게한 '김영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남성 아동 & 청소년 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김영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로서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영상을 판매한 적이 있지만, 나머지는 유출되지 않게 했다고 밝혔으나,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되었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씨는 '불법 촬영물 판매 수익금' 1,485만 원이 추징되었고, 아동, 청소년 기관 및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도 받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고 있는 '아청법'과 '동영상 촬영, 동영상 판매, 동영상 판매'등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은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김영준'뉴스 페이지 입니다. 클릭하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709380005530?did=NS&dtype=2"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709380005530?did=NS&dtype=2">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2709380005530?did=NS&dtype=2 

"성소수자로 만족 위해 범행" 김영준 변명 안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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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N번방방지법

 

 

'N번방 사건'은 몇 년전 대한민국을 뒤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텔레그램 등 앱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성 착취물'을 찍게하고, 유포,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의 60%는 미성년자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처벌과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동성성범죄

#동성성추행

#아청법

#불법동영상

 

 

'김영준'은 자신이 '성적소수자' 즉, #동성애자 임을 밝혔고, 피해 대상도 '남자 어린이, 청소년'이었습니다. 같은 성별을 가지고 있는 '동성'이여도 #강제추행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 성립이 됩니다.

'김영준'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동영상'을 촬영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동영상'을 구입 또는 시청하였다고 하다라도 불법행위로 처벌받습니다. '3년 이상으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영상촬영

 

 

'성인'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 했거나, 그 불법촬영물을 판매, 유포했다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 사건'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아청법',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은 모두 성범죄에 해당함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을 시, 아동 ·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등의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신상공개 등 #보안처분 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영상물'을 판매한 수익금은 #범죄수익 으로 모두 #추징금 으로 추징됩니다.

 

 

#아청법변호사

#성범죄수사

#성범죄수사대응

#성범죄재판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불법 촬영물 촬영, 판매 는 강력한 형사 처벌의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 만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이전 보다 훨씬 높아진 것을 뜻합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청법 처벌에서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수사' 때 부터 어떻게 사건으 풀어갈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불법동영상을 구매, 소지 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임으로 처벌가능합니다. '불법 행위'로 판단 될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와 체크해가며,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게 되었는지, 구매하게 되었는지, 이를 위해 다른 '불법 행위'가 연관되 지 않았는 지,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 & 재판 준비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변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합의와 용서'가 '감형'의 중요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높아진 성범죄 처벌 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까다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수사초기 때 부터 준비 해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반성을 통한

피해자 합의와

변호사의 변론 등

다양한 대처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변호사 선택이

재판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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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동영상

#변호사유튜브

 

아래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법적 문제에 따른 변호사 대응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맞는 '법률 대응책'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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