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립 법률 처벌 형량 고소 수사 변호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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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법률

#성희롱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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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등 당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 발언 사건'이 국민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것 부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꺼림직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희롱'은 직장, 학교, 식당, 지나가는 길가에서도 일상생활 중 어디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사건입니다. 사실, 형법 상 '성희롱 처벌법' 등의 법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 상황에 따라, 해당 되는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무엇인지, 관련 된 법률이 무엇이 있는지, '성희롱'으로 수사 & 대응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입장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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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성희롱

#언어적성희롱

#시각적성희롱

 

'성희롱'은 '성'과 관련 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 불쾌감,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크게 '육체적유형, 언어적유형, 시각적유형'으로 나눕니다.

 

 

#성희롱유형

#언어적성희롱

#육체적성희롱

#시각적성희롱

 

 

먼저,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음담 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등으로 '말'로써 성적인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불쾌감을 줄 수있는 터치 등 을 말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성적인 사진 · 그림, 낙서, 음란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 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 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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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중 '모욕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여러가지 겠지만, 타인 앞에서 자신을 향해 '성적인 농담'과 '행동'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보았을 때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향해있다는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특정된 집단 인 회사나 학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모바일 채널 내에서 행해지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누가봤을 때도 모욕적인 행동 인 '사회적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희롱통매음

#사이버성희롱

#온라인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디지털성범죄 로 많이 알려진 범죄 중의 하나 #통매음

채팅이나 게임 중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 글을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 는 광범위 하기 때문에 PC 인터넷을 통한 메일, 메신저, 댓글 뿐 아니라,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통화, 영상 등 다양한 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나지 않는 매체의 '익명성'을 이용해 다양한 성범죄, 사기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처벌과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서 글이나 이미지를 함부로 작성, 업로드 해서는 안됩니다.

 

 

#성희롱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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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변호사

#성희롱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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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언

 

'성희롱' 자체의 법률은 없지만, 모욕죄, 통매음이외에도 사건 스토리에 따라서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없이, 한 순간의 장난으로 한 행동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등의 사건을 고소하고, 대응 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함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 '범죄라고 생각할 수준은 아니다.', '친하기 때문에 흔히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등 입니다. 고소인 측에서 피의자의 말과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통해 정신적 피해, 직장내 피해 등을 입었다면, 이를 증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이 된다면, 피의자는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성희롱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셔도, 상대측에서 강력하게 주장 할 '성희롱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반성의 마음으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추후 재판 결과에 도움이 되 것입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확인 받으신 후, 철저히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무죄'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많은 증거자료와 전문변호사의 변론전략과 대응이 뒷 받침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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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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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함께 대처하셔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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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야무진변론 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의 행동하나, 말한마디, 증거자료 하나로 처벌과 형량이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책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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