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강간 죄 유사 성행위 고소 수사 처벌 형량 변호사 사건 대응

 

#유사강간사건

#유사성행위

#유사강간

#성범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미디어에서 '유사강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도 군 내부에 일어난 '유사강간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최근에는 래퍼 남성이 남자 어린이에게 '유사강간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신 뉴스보도에서는 이혼 한 부인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용서하고, 법률적으로 재결합을 하겠다'고 밝혔고, 전 남편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었던 점이 '집행유예'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유사강간'이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사강간죄'로 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news.tf.co.kr/read/national/1939687.ht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ews.tf.co.kr/read/national/1939687.htm">http:// http://news.tf.co.kr/read/national/1939687.htm 

이혼한 전 아내 유사 강간한 50대…집행유예

 

#유사강간죄처벌

#유사강간죄형량

 

'유사강간'은 '유사성행위', '유사성폭행'등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구강, 항문 등 신체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기'와 '성기'가 함께하는 행위가 아닌, 한쪽 '성기'와 한쪽 '다른신체의 일부'와 손가락 등 다른 신체 부위 , 기구 등, '성기 외 다른 신체부위'와 '성기외 다른신체 부위와 기구 등' 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범죄'입니다.

형사법에 의한,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군대유상강간

#군인유사강간

#군인성범죄

 

만약, 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죄'가 이루어 진다면, 일반인에게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는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군형법 에 의거하여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군형법 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는 남 · 녀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범죄도 성립이 됩니다.

 

 

#미성년자유사강간

#어린이유사강간

#아청법

#아청법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었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무혐의주장

#무죄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과의 '피의자'의 대립은 '해당 사건이 발생했느냐?', '해당 사건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싸움이 많습니다. '고소인'의 주장하는 '사건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거나, '강압'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 아닌, '동의'하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건 당시 또는 전 · 후 CCTV 영상 (적법한 영상), 목격자 진술, 당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무혐의' 근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끌어낼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지 모르니,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인정

#유죄

#피해자합의

 

사건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제3자 변호인'을 통해, 반성의 마음과 함께,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성변호사'의 이점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합의에 대해 대화를 할 때, 같은 성(性)의 여성이 하는 것이 더 원할하고, 편안한 대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에서는 계획적인 사건이 아닌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인한 우발적 범행임을 설명하고, 초범인점, 성실한 삶을 살아왔던 점등을 강조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의 제출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신 뉴스에서 보았듯이 무엇보다 '피해자 합의'가 양형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성폭행사건상담

#강간죄사건상담

 

 

'유사강간' 사건 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기관 수사 때, 변호인 선임을 안하시고, 수사를 받으러 갔다가, 처음 받는 수사에 압박을 받으시고,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이 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로도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합니다. 수사를 가셨다가, 어물어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시고, '고소인'은 또렷하게 똑같은 진술을 반복한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피의자의 '유죄'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 수사 요청을 받으셨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고,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진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해야합니다. 첫 수사시에는 변호사 동행수사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신이 미처 하지 못한 진술을 변호사님께서 채워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경험'으로써 나온

'법률 대응'으로

의뢰인의 사건마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과 대응이

처벌과 결과를

다르게 합니다.

 

 

#성범죄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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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더 많은 사건사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 사건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 시간, 사건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대응전략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맞는 사건 법률 대응책이 필요하시면, 개인적인 변호사 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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