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성관계 음성 녹음 녹취 처벌 형량 _ 고소 수사 변호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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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녹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몰래카메라 가 '성범죄'로 일반사람들에게 인식된 지, 오래 전 일입니다. 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19금 녹음, 녹취'도 '성범죄에 속한 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뉴스보도에 따르면, 잘못 걸었던, 전화에서 들린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10억'이란 거액을 요구하며, 이 돈을 주지 않을시 음성파일을 사위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 20대 여성은 '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금 음성녹음'을 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시 어떤 대응을 해야 현명한 방법인지, 변호사 입장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313040001578?did=N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313040001578?did=NA">http://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313040001578?did=NA 

잘못 건 전화서 들린 성관계 소리 녹음해 10억 요구한 여성

 

#공갈죄

#공갈미수죄

 

 

기사의 피의자 20대 여성은 '공갈 미수죄'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협박'으로 인해, 만약 현금, 금품을 받았다면, '공갈 죄'가 성립되었겠지만, 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이었기에 '공갈미수 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공갈 죄'는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나 재산 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성관계 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기존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을 적용해 처벌하였으나, 현재는 2020년 법률개정안으로 인해 #성폭력범죄처벌관련법 을 적용하여,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성범죄가 아닌 음성녹음, 파일 공유 등도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률 조항입니다.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를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상물

#불법음성물

#사이트공유

#사이트업로드

#파일공유

 

 

만약, 불법으로 녹취한 음성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적으로 이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협박

#성적욕망

#수치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법률사무소

#성범죄고소

#성범죄고소대응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당시의 '음성 녹음'은 불법인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 이전에는 '성관계 당시 음성녹음'이 #강간죄가 아니라는, '무혐의 증거 자료'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녹음이 '불법'이 되고, 처벌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음성 녹음'이 성범죄 증거 활용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더욱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졌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반성의 마음을 가지고,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재판에서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이, 형량과 처벌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와 재판부에 전달하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 무죄'를 주장한다면, 경찰 수사 초기 부터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분석하여 '법적 영향력이 있는 증거물'로 변론하는 것은 전문변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고소'로 인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좋은 결과, 판결로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법률, 사건 해결 노하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여성 변호사로써 남성 변호사님, 남성 사무장님 보다

피해자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으며,

의뢰인과 원만한 타협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때문에 변호사선임에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상담하세요.

논리적인 변론과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좋은 판결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추행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유튜브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법률사무소가 진행 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영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어 고민이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과 변론 포인트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 사건에 맞는 최선의 대응책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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