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처벌 변호사 대응?

 

영역의 범위를 확장 한 '디지털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사이버 성범죄'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여러 사건 들이 미디어에 보도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분 들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상담 ·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의 동의없이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다양한 미디어, 온라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휴대폰이 통신 수단을 넘어, 높은 화질로 '카메라 대체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몰카 동영상', '몰카 사진'등 몰카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그 그밖에 유사기능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찍어 공유하거나, 판매 등을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불법 촬영

불법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이라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에 의해 오직 징역형입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도 '처벌 대상'

'이미지', '동영상' 뿐 아니라, '음성', '녹취록'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미디어 보도에서, 문 앞에서 '이웃 커플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했을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위해 모바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물을 '공유', '배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 뿐 아니라, 공유도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

'몰래 카메라'가 범죄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알고 계실텐데요. 동의를 받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어도, 미디어 채널에 업로드, SNS에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인'사이여도 불법행위 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 & 재판받는 경우 변호사 조언

 

성범죄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반성의 마음을 담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재판과 형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해결과 피해자 합의에 대해서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사 & 재판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법률 대응책을 제시 해 드릴 수도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르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과 적용되는 법 조항이 틀릴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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