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끊이질 않는 #성범죄 #성추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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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매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데이트 됩니다. 최근에는 전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의 진실공방이 뜨겁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도 업로드 되었습니다. 박의원은 지난 해 말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어 민주당 의원 총회를 거쳐 제명되었습니다.

 

사건은 조사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진실은 더 지켜봐야 겠습니당.

만약, '성추행 처벌'을 받는 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추행 처벌 형량'과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9103643429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91036434295">http://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191036434295 

박완주 의원 '성추행 의혹'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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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뉴스의 선임병처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수 있고, 추가로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제한이 되는 등 #보안처분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3세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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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뉴스의 선임병처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수 있고, 추가로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제한이 되는 등 #보안처분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13세에서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추행을 한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일하게 준비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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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추행' 뿐 아니라 '성범죄'사건 재판 결과 트렌드를 살펴보면, '성범죄 관련 사건'에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 판결 비율이 높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을 베이스로 #폭행죄 등이 추가 된다면, 더욱 높을 형량 선고를 받습니다.

순간 통제를 못하여, 장난으로, 친밀감의 표시로 '강제추행'으로 여겨질 만한 행동을 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면,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고, '강제추행 고소' 이 후, 수사 기관에서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꼭 '성범죄' 전문 변문 변호사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응하면 좋을지, 상담하시고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건마다 대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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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대응전략, 변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 조언을 원하시면, 미리 전화주시고, 상담예약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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