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대응 방법 처벌 형량

 

다양한 사람들 속에 생성되는 생각치 못한 사건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어떠한 사건으로 이 화면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본인이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찾으셨을 듯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고, 생각치 못한 사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들 중에 특히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사건에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사건을 변론하고 있지만, '성범죄 사건'은 구속 등의 처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알고 있는 지인에게 다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러한 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최근 변론한 사건 중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

 

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됩니다. 곧 만남을 갖게 되고, 1차에서 식사를 하고, 2차는 마트에서 술과 간식을 사서 의뢰인 남성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얼마 뒤 그 여성은 '준 강간죄'로 남성을 고소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주장은 남성 의뢰인이 자신에 약물을 복용하게 하고, 정신이 없을 때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은 당시 약 1시간 30분 동안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상태였으며, 당시 자신의 음부에 부정출혈이 발생했다며, '준강간'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이 '피해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일한 진술을 반복하여 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할 핵심적인 증거와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준강간 형량

 

만약 의뢰인 남성이 '유죄'가 인정되어 법적처벌을 받는다면, '준강간죄'로 처벌됩니다.

'준강간죄'는 음주, 약물 등을 통해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변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의뢰인 남성을 '무혐의'로 이끌어 줄 다양한 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은 CCTV 였습니다. 심실상태였다면, 남성의 집에 오고 갈때, 정상적인 걸음상태가 아니어야 하는데, 멀쩡하게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여성'은 심실상태가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남성 의뢰인이 여성에게 먹였다는 '약물'은 '향정신성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지만, 남성은 이와 같은 약물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피해 여성의 진술은 조작, 거짓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혐의없음

 

재판 결과 '혐의없음' 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판결문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사건 을 담당한 변호사 조언

 

위 사건처럼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한 사람을 '고소'로 한 순간에 '피의자'로 만든 사건도 다양한 스토리로 함께하였고, 판단능력의 저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도 다양한 스토리로 함께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사건 #무죄사건 을 다양하게 경험해 온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유죄 일 경우, 어떤 대응책이 의뢰인에 최선의 재판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사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무죄 를 입증 해야 할 경우, 작은 단서 하나라도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유효한 법적증거로 활용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의 경험치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시라면, 작은 진술,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해석하여, 유의미한 사건의 증거로 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관련 사건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사건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되길 바라며, 자신에게 맞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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