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형량 처벌 고소 대응 방법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은 물론,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2배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러가지 '디지털 성범죄'사건·사례가 소개 되었는데, SNS메시지로 온라인 쇼핑몰 모델제의를 하여, 신체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불법 유통한 행위,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협박을 한 사건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사건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의뢰인을 상담하면서,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했다는 사람부터, 법적 처벌을 받는지 몰랐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을 얻지 않은 동영상, 이미지, 음성을 녹화, 녹음하고, 유통 또는 공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디지털 성범죄 증가 관련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16/2022051690035.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16/2022051690035.html">http://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5/16/2022051690035.html 

사귀자며, 모델하라며 '노출 사진 요구'…디지털성범죄 피해 급증

 

'디지털 성범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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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휴대폰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 저장하여, 온라인 · 미디어 · SNS 등에 노출 · 업로드하는 행위입니다.

 

사적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접 찍은 음란물'을 공유한 연예인들의 대화, 범죄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죠. 관련 사건의 연예인들은 현재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으며, 처벌을 받은 연예인도 당분간의 활동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공적인 SNS 채널 뿐 아니라 '사적인 온라인 공간'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못한 동영상, 음성 등은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음란물사이트 또는 공유사이트, SNS채널 등에서 000몰카, 000실제 상황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다는 미디어 뉴스를 자주 접하셨을 텐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 상영, 배포하는 것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대폰등의 모바일 기계의 성능과 화질이 매우 높아져,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동영상 촬영 후 휴대폰 업로드도 쉬워, '불법 동영상', '몰래 카메라'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 중요!

 

몰래 촬영 도 불법 행위이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했어도,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연예인 사건 사례 중 연인과 함께 동의하여, 동영상을 촬영을 하였으나, 상대방 측이 동의를 받지 않고,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여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보기만 해도, 소유만 해도 범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 공유 사이트, FTP서버 등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함께 다운로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지만 하고 있어도 '불법'임으로 이를 다운로드한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죠?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 했던 영상, 음성'이 #저작권법 에 위배되는 자료라면, 이 또한 법적인 처벌이 받을 수 있기에 함께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아동 · 청소년 대상 미성년자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및 배포를 했다면, 아청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형법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변호사 조언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성범죄', '아청법' 개정으로 성범죄 '유죄'선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쉽게 복구가능하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이와 관련된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뜻이으로, 관련된 동영상과, 음성을 삭제하고, #무혐의 #무죄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진심을 담은 반성과 함께 담당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형량 및 수사&재판 판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공유하고, 사건에 맞는 해결 대응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다양한 성범죄 변론 경험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므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조속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관련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관련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관련 사건에 고민이 있으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건마다 대응방법, 변론전략이 다르므로, 자신의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을 찾고 싶으신 분은 상담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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