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스토킹처벌법 해당 행동 행위 형량 처벌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스토킹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분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여성분을 포함한 가족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칼, 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스토킹'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고, 집착하는 것을 넘어, #살인 으로 까지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행위,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롬힘'으로 #경범죄 로 취급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범죄 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으면,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는 법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 폐지에 대해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변경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적처벌 은?

 

스토킹 처벌법에 포함되는 행위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등을 소지하고 사용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가능한 #스토킹행위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군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5가지 행위들은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임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사건 에 연루되어 있다면?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로 고소 또는 수사를 받게 된다면, 우선 '스토킹 사건', '성범죄 사건' 등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를 찾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 또는 장난으로 행위를 했을지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두려움', '공포'를 줄 수 있고, '심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가 '스토킹'입니다. '스토킹'관련 사건이 '살인 사건'등으로 많이 연결되고, '스토킹 관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면,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대응과 변호사의 변론이 달라질 수 있음로, 자신의 사건 스토리에 맞는 대처방법, 법률 등의 자문을 구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론 사건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담당했던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길 바라며, 자신의 사건과 적용 법률, 변론전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법률적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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