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성추행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고소 수사 대응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성범죄'로 정확히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되죠! '유명인 성추행 사건' 외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접해보신 사건은 '직장 내 성추행', 지하철 또는 버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이죠.

저희 로펌에서는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의뢰인 분의 사건과 직접적인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시어, 함께 한 의뢰인 등. 강제추행, 성범죄의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강제추행 죄'가 무엇인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다면, 어떠한 대응을 해야할지, 사건 수사 및 고소에 어떤 대처을 해야할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이란? 무엇인가?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등 위압감을 조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강제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자신은 고의로 터치를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무혐의 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답변과 그 사건의 정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증거자료가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두 다르지만, 최근 저희 로펌에서 '강제추행'으로 변론한 사건에서, 엘리베이터 CCTV의 각도 등을 면밀히 관찰한 변호인의 사건 판단력을 통한 변론으로 #무죄 입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강제 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 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사례 중 하나는 '데이트 상황'입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한 쪽이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 죄'로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겠지만, SNS 메시지, 같이 동행했던 장소의 CCTV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면 사건 방향이 피의자에게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겠죠.

 

 

#아청법 강제추행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큰 이슈'가 된 몇 건의 사건으로 인해 '아청법 개정'이 되었고,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일반 형법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성범죄로 인한 유명 혼성그룹의 남성멤버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며, 각종 미디어에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자발찌'는 '성범죄 보안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강제추행 죄,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은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 개인 신상정보가 오픈될 수 있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 취업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성추행 성범죄로 연루되신 분은 재판이 후의 '보안처분'보다 '유죄냐', '무죄냐' 당장의 재판판결이겠죠?

 

 

'성범죄'사건에 연루될 시 꼭 전문변호사와 수사초기부터 함께 하세요!

 

서로 가까워졌다고 생각하여, 장난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신체적 터치를 하였다가, '강제추행 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히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에서는 #유죄 로 판결합니다.

만약, 고의적으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담당 변호사에게 #무혐의 를 입증해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는 솔직히 사건 상황을 전달하시고, 그에 따른 사건 대응과 법률적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미숙한 판단으로 인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최선의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와 함께 고민하셔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혐의'를 주장했는데, '성범죄'로 입증 될만한 '증거자료' 또는 '증인'이 있을 경우 사건해결과 판결에 더욱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고, 변론해 왔습니다.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연루되셔서 고초를 겪으시는 분도 함께하였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진심으로 행동을 반성하는 의뢰인도 함께 하였습니다. '성범죄'로 연루되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의 사건대응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사건' 유튜브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확인하시길 바라며, 자신의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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