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변호사 관련 법률 대응방법

 

#디지털성범죄 집중 조명되는 젠더기반폭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 범죄로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사이버성범죄 라고도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가 개관된 지 약 한 달 동안 관련된 수사, 법률 지원 건 수 119건, 피해자 심리, 치유 지원 건 수 273건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불법영상물 삭제를 400건이나 진행했다고 하니, 온라인에 생성, 공유되는 불법 영상물의 방대한 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 제작, 유포 등에 대한 의뢰인의 상담이 많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파장으로 인해 '아청법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한 범죄의 처벌이 강력해 졌습니다.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불법 영상물'에 관한 법적 처벌 및 형량, 벌금, 사건 재판에 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에 관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03_0001857371&cID=10201&pID=10200

 

'디지털 성범죄' 란?

 

<디지털 성범죄>는 상대의 동의 없이 휴대폰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신체를 촬영, 저장을 하고 온라인, 미디어, SNS의 채널을 통해 노출, 업로드, 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성적 영상과 사진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죠.

 

 

'성폭력 처벌법' 주요 개정안 내용

 

많은 분들이 '영상'만이 처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음성녹음 유포도 처벌이 됩니다.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성관계 음성녹음'한다면 과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적용을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으로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불법음성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배포를 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 휴대폰 등의 기계를 통해 성적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는 것 뿐만아니라, 영상물을 전시, 상영,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만약,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일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개정뿐 아니라, 전체적인 성범죄 사건 처벌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수사, 재판이 있다면, 관련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 가야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할 지라도, 그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통해,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와 재판부에 전달하고, 설득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수사, 구속되어 있으신 분 들은 '성범죄 전문 로펌'과 조속히 상담하시어, 사건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최선의 재판 결과와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사건 내용과 관련 내용을 담아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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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