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 처벌 형량 변호사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적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몇 년 전 온 국민을 기함하게 했던 #N번방사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 되었습니다. 핵심 인물이었던, N번방 운영자 '갓갓'은 징역34년, 전자팔찌 30년을 선고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오프라인뿐 아니라 #사이버성범죄 로 범죄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일반 성인과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되는 #아청법 형량, 처벌 수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혐의없음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강간 및 유사강간

 

모든 #아청법 법률 조항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강간죄 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아청법에 의거하여 미성년자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 대여, 수입, 유포를 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을 받습니다.

 

강력한 처벌의 아청법 관련 사건

 

'아청법' 관련 성추행, 강제추행 등의 현실 성범죄뿐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을 한 음란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 까지. 다양한 '성범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혐의가 이전보다 쉽게 인정'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건 대응 방법이겠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려, 사건 의뢰, 담당 변호사로써 사건 변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성추행,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즉, 무죄로 이끈 사건과 스토리도 다양합니다. 성범죄에서 '무죄'를 주장하실 경우, 우선 수사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를 선임하시어, 어떻게 '무죄'에 대해 입증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증거,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변호사의 변론도 필수부가결한 요소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사건 당시 상황과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등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어떻게 법률적인 영역내에서 합당한 주장과 대응을 할 것인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실 부분입니다.

'아청법',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성범죄 사건 전문 로펌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변론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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