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혐의 사건 아청법 처벌 성범죄 변호사

 

#강제추행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뉴스는 매일 보도되고 있고, 많은 의뢰인들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사건의 증가와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더욱 강력해졌는데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와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지 최신 '강제추행 사건 뉴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최근 '성범죄 뉴스'에서 보도된 '강제추행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술을 함께 마신 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딸'을 '강제추행'하게 됩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내려진 양형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청법'에 접촉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강제추행 죄' 처벌이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5501854?OutUrl=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5501854?OutUrl=naver">http:// http://www.segye.com/newsView/20220505501854?OutUrl=naver 

술 마신 뒤 지인 10대 딸 강제 추행한 30대 집행유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형법 '강제 추행'죄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아청법 '강제 추행'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아청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제추행 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형법 '강제추행' 범죄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많은 의뢰인들 분께서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말을 서두로 상담을 많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이미 진행되었고, 억울하다거나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싶다면, 그것을 설명할 충분한 증거와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줄 증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범행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사건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일으키지 않다는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한다거나, 혐의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의 경우 직접 합의를 시도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담당 변호사에게 위임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뿐 아니라 성범죄 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뿐 아니라 출소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전자팔찌 착용'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청년 층의 경우, 더욱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담당하여 좋은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사건에 '성범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판결 트렌드와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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