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중처벌 양형기준 확대 사건 변호사 신속 대응

 

#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양형기준 수정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확대하고, 유형 분류를 체계화한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수강간죄는 종전 징역 6년~9년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징역 7년~10년으로 늘었고,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의 가중 양형기준도 종전의 징역 4년~7년에서 늘어난 징역 6년~9년으로 권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의 성범죄 피의자를 #집행유예 를 고려할 일반 참작 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의 위험성과 고령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이 수정되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확대되고 처벌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성범죄 수사 &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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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중처벌 기준, 성적 수치심 아닌 '불쾌감'으로 변경 | 연합뉴스

 

성범죄 #유죄 급증

 

현재, 성범죄 유죄 선고가 급증하고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성범죄 양형기준 확대, 가중처벌 기준 확대 등 다양한 수정안 등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와 연루되지 않는 일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성범죄 사건과 연루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범죄 #경찰소환 수사?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 을 받으면, 일반인들은 긴장합니다. 따라서, '경찰 소환'을 전달받은 즉시, 본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무혐의 #무죄 를 입증하고 싶다면, 변호사가 자신과 비슷한 사건의 '무죄', '혐의없음' 처벌경정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되었다는 건 #혐의 가 의심된다는 것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혐의'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죄 의 심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 와 선 상담을 하시어, 수사준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첫 수사때는 변호사와 #동행수사 를 받는다면, 수사관의 심리전에 위축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첫 수사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로펌 변호사 조언

 

수사 입회가 끝난 뒤,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건 내용을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하여, 사건 정황상 유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의견서에 담아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거짓상황'을 변호인에게 말씀하시는 경우, 사건 조사중, 사실이 밝혀지면, 사건에서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에게는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사건에 맞는 대응, 변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과 결과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변론한 '성범죄' 관련 사건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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