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처벌 대응?

 

#대중교통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든 회사 출·퇴근 시간이 비슷하다 보니, 러시아워에는 도로의 자가용뿐 만 아니라,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모두 혼잡합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는 불쾌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들을 성추행 하던, 40대 남성이 버스기사분의 기지로 경찰서로 가게 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이동하면, 여러 여성승객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약 15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본 버스기사는 버스를 '경찰 지구대'로 몰았고, 지구대가 보이자 버스 앞을 지나가던 사람에게 경찰을 불러달라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기사는 40대 남성이 달아나지 않도록 홀로 통로를 막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같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성추행범죄 를 일으켰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141"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141">http://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7141 

버스 안 성추행 목격한 기사, 곧장 지구대로 차 몰았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람들이 모여있고, 집중되어 몰려있는 장소, 상황을 이용하여 성추행을 일으키는 경우, 즉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성추행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죄 적용

 

대중교통 이더라도 #강제추행 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은 사람들이 밀집된 것을 이용하여 신체를 밀착 또는 성추행을 일으키는 경우인데, 과도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태가 아닌데도,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자리를 이동해가며 성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 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 이상의 경우 #보안처분 선고 가능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관계로 '벌금'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추가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팔찌 착용,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등이 해당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의 조언

 

#성추행사건 의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한 순간의 실수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가 시작되었을 경우,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로펌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 합의, 변호사의 대응등을 통해 최선의 판결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공공장소에서의 의도가 없었는데 성추행으로 오인받아, 상대방 측의 고소를 받고 담당변호사로 #무혐의 #혐의없음 판결을 받은 사건 경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CCTV와 같은 증거물, 당시 상황을 증언해 줄 증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죄 를 주장할 경우에는 유효한 증거수집이 중요함으로 더욱더 #형사전문변호사 와 빠른 상담이 중요한 사건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성추행', '성범죄'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으로,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의뢰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로펌에서 진행한 #아청법 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http:// https://www.youtube.com/watch?v=Z_aESlhSSd8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