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스토킹죄 처벌 수위 사건 고소 수사 재판 대응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0305&plink=ORI&cooper=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0305&plink=ORI&cooper=NAVER">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30305&plink=ORI&cooper=NAVER 

“나 신고했어?”…접근금지 어기고 또 스토킹 한 60대 실형

 

#중범죄 로 간주되는 '스토킹 처벌법'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가벼운 경범죄라고 취급하여 대부분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범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 #처벌 ?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등을 소지 및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어떤한 행동,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행위'에 포함될까요?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 전화 · 팩스 또는 문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처벌되는 #스토킹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이렇게 5가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행위 입니다.

 

 

#스토킹사건 대응 변호사 조언

 

#스토킹 관련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순간 판단의 실수로,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 당시의 상황으로 사건의 피의자, 가해자로 사건 #고소 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 죄'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합의 를 위해 고소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스토킹전문변호사 와 상담을 하시어, 어떻게 사건 대응을 해야할 지 해결책에 대해 상의 하시고, 변호사 등 사건의 제3자에게 고소인,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반영되어 집니다.'스토킹 사건'으로 고민이신가요?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v0uOO4R8g"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1v0uOO4R8g">http:// https://www.youtube.com/watch?v=Q1v0uOO4R8g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http:// https://www.youtube.com/watch?v=6sHrJIFA88A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http:// https://www.youtube.com/watch?v=iI6i6_YUA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