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 처벌 형량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아청법사건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정 된 #아청법 이 개정된 지도 7개 월이 지났습니다. 더 강력한 법률로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줄이겠다는 취지 였는데, 관련 된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라며 신도 5명에게 1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아동 · 청소년이 4명, 성인이 1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가 있어, 일반 성범죄 혐의와 미성년자 피해자 4명이 포함되어 있어, '아청법' 법률 적용을 받는데요. '아청법'이 무엇인지, 관련 법 위반으로 수사, 재판 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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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상담' 명목 신도 5명 대상 성범죄 목사 2심도 중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개정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 만을 구형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은 물론,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아청법강간 죄 #아청법강제추행 죄

 

아청법 제7조에 의거하여, '강간 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유사강간 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의 성범죄보다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수사초기 부터 #전문변호사 와 대응

 

'아청법' 뿐만 아니라 '성범죄'관련 사건 처벌이 강력해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혐의 인정' 또한 쉬워졌습니다.

#아청법피고인 으로써 #무죄 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 #아청법 사건에서 #무혐의 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하나하나 되짚어 가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무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과 함께 재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사건 #성범죄사건 으로 수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선상담이 필수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아청법사건 #강제추행사건 을 #무혐의 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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