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혐의 처벌 대응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은 매일 미디어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성추행,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되어, 깊은 고민 끝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관련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연령, 장소, 국적 등과 무관하게 다양한 사건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해당 뉴스 사건의 성범죄 법령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강제추행 사건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 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라고 지시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더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선임병은 #강제추행죄 에 해당합니다. 선임병은 '나 양성애자'라고 말하며, 후임병을 성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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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성애자야" 해병대서 후임병들 강제추행 20대 집행유예

 

 

#강제추행 #형량 #벌금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더불어 뉴스의 선임병처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수 있고, 추가로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제한이 되는 등 #보안처분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간에도 #성범죄 는 성립합니다.

 

'성범죄 처벌'은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이성에게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닌 동성 간에도 성립하는 범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장난으로 동성에게, 한 행동도 '성범죄'로 고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최신 판결 트렌드는 '성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에 따라 죄목이 추가되어 중형도 선고 가능합니다. 더불어 술에 취한 만취, 사고, 지병 등으로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을 강제추행을 한다면 '준'이라는 단어가 붙어 #준강제추행죄 로 일반 #강제추행죄 보다 가중처벌이 됩니다.

'성범죄'는 고소, 수사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으로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때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이 사건을 어떻게 최선을 판결로 이끌수 있을지 상담하고, 수사, 재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도, 혐의가 있어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로펌에서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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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NaztaXCR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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