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사건 처벌 형량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방법

 

끊이지 않는 #성범죄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건은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강력 처벌을 하는데요. 2021년 아청법 개정안으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된 의뢰인의 사건 상담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는 '아청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범죄 뉴스'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10세 어린이'를 유도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을 받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뉴스 보도와 함께 관련 법, 관련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 #미성년자강제추행 30대 #징역형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자면, 30대 남성이, SNS 메신저로 10살 남아에게 접근합니다. 아이폰 12, 현금, 포경 수술 지원금을 준다며 만남을 하게 되는데요. 남자 어린이와 만남을 한 후 성기등을 만져 '강제 성추행'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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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줄게" 10대 남아 유인·강제추행 30대 징역형

 

#아청법처벌

 

아청법에 의거하여, #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유사강간죄 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죄 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성범죄사건 변론

 

#성범죄전문변호사 로써 많은 성범죄, 아청법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혐의 인정'이 쉬워졌으면,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수사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건과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여, 수사, 재판에 대응해야 합니다.

분명 #성범죄피고인 으로써 #무죄 를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금일 소개해 드린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안좋은 감정, 계산적인 접촉 등으로 #강간 #성추행 #성범죄 로 상대방이 나를 고소, 신고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사대응하는 #아청법사건 중에 #무혐의 를 받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 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하며 혐의점을 벗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또는 #성범죄고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진심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본 포스팅 관련 동영상과 로펌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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