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추행 강력해진 성범죄 처벌 혐의 대응 형사 전문 변호사

 

강력해진 #성범죄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의뢰인을 상담해보면, '성추행 사건'의 처벌수위를 높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안처분 을 받게되면, 신상 공개는 물론 공공기관의 취업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성범죄자신상공개 도입제도 이후, 2010년부터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온라인을 통해 공개가 되고있습니다. 더불어 해가 거듭될 수록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니, 관련 사건으로 고소, 수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강제추행_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 최신 뉴스 사건

 

'강제추행 죄' 설명을 위해 오늘 업로드된 '강제추행'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뉴스에서 보도 된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 남성은 술 취한 여성을 가족인 척 끌고 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 10개 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에서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이 되는 보안처분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 40대 남성이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뉴스 보도이기 때문에, 사건의 자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사건 스토리에 따라 피해자 합의 여부, 피해자 나이 등에 따라 형량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해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위에 소개해 드린 사건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news.tf.co.kr/read/national/1933194.ht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news.tf.co.kr/read/national/1933194.htm">http:// http://news.tf.co.kr/read/national/1933194.htm 

‘가족인 척’…만취여성 끌고 가 강제추행한 40대

 

#강제추행 형량, 벌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형법 제298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청법 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성범죄, 강제추행 죄보다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 사건은 구속, 벌금 외에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전자팔찌 착용,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제한이 대표적입니다.

 

 

강력해진 성범죄 처벌

 

현대사회에서 민감한 사건 중의 하나인 '성추행 성범죄 사건' 민감한 사건인 만큼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동, 행위로 인해 추가 범죄 시, 죄목이 추가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법률적 증거, 피해자 합의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성범죄' 다양한 관련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하나의 증거까지 꼼꼼히 잡아내며 객관적 증거 확보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사건은 수사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범죄관련하여 어떤 대응을 해야하고 준비해야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범죄' 관련 사건사례를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http://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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