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추행 처벌 경찰 수사 초기 대응 성범죄 변호사 처벌 형량 수위

 

끊이지 않는 #성추행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채널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 뉴스'. 그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의 #성범죄사건 은 국민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에는 아이돌 보이그룹 남성 멤버 성추행 사건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프로 복서의 #성추행사건 소식과 유죄 판결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의 법률적 처벌과 성범죄 벌금형 이상 확정시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보안처분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 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죄 처벌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아청법 은 일반 성인으로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보다 높은 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 어린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업로드뿐 아니라 시청만 해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추행 과 같은 성범죄는 구속, 벌금뿐 아니라 '보안처분'이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전자팔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DNA채취 및 보관 등이 있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 가 등록되어 1년에 한 번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현재 사진을 촬영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깁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 강력 처벌! 사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강력처벌 되고 있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수사대응을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 #무죄 를 주장하신다면, 그에 맞는 진술, 증거 등 사건 대응책을 함께 하셔야 하시고,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상담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앞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형량, 벌금 외에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지는 사건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로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가요? 성범죄로 고소당하셔서, 수사를 앞두고 계시나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범죄 성추행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추행' 등 직접 변론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와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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