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N번방 방지법 형량 벌금 처벌 성범죄 성추행사건 변호사 로펌

 

#아청법개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N번방 #박사방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청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 메신저, 게시판, SNS, 채팅 등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성범죄 동영상 파일이 공유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청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아청법 적용을 받은 사건과 함께 관련 법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위장수사 경찰 체포

 

최신 뉴스 보도에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라며 미성년자 여학생에게 접근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디지털 위장수사'를 활용해 경찰은 피해 여학생으로 위장해 SNS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된 30대 남성의 휴대폰에는 다른 미성년자 불법 동영상과 성 착취물 등 30개 가 발견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것이 드러났고,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원조교제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9989&plink=ORI&cooper=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9989&plink=ORI&cooper=NAVER">http://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19989&plink=ORI&cooper=NAVER 

'담배 대신 사준다'며 접근해 성범죄…30대 체포

 

오직 징역형 '아청법'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성관계 및 성추행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 됩니다.

미성년자 성을 착취해서 동영상, 음란물을 만들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 으로 'N번방 방지법'도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청법 개정'을 이끈 'N번방 갓갓 문형욱은 징역 34년', '박사방 일인자 조주빈은 징역 45년',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15년' 형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간죄 #유사강간

 

아청법에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아청법 #스트리밍

 

아청법에 의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음란물을 판매, 대여, 공유를 넘어 관련 도메인에 접속하여 다운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시청'을 하였어도 '아청법'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형법 성범죄보다 매섭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음란물은 '성 착취 물', '성 학대 물'이라는 개념으로 법이 적용되었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로펌 #성범죄전문변호사

 

'아청법 개정', '성범죄 처벌 강화' 등으로 수사 및 법 적용이 종전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니, 연관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대응, 재판 변론에 등 여러가지 사항등에 의해, 법적인 처벌과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성범죄, 성추행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 수사를 받으신다면, 사건초기부터 관련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좋은 결과로 이끈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해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의 사건 해석과 법률적용으로 사건 대응을 하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아청법', '성범죄' 관련 법률과 사건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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