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 처벌 형량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 '봄'입니다. 봄이면, 다양한 지역에서 '봄꽃축제'가 열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벚꽃축제 죠! 최근 뉴스에서 이 벚꽃축제 #몰래카메라 범죄를 접했는데요. 이 뉴스 내용과 함께, 관련 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벚꽃나들이 여성의 신체 불법촬영

 

뉴스에 따르면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 한 20대 남성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다가, 다수의 여성 불법 촬영물 사진이 발각되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가 확인 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251&cID=10201&pID=1020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251&cID=10201&pID=10200">http://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2_0001830251&cID=10201&pID=10200 

벚꽃 나들이 인파 속 여성 불법촬영한 20대 현행범 체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유해 드린 사건은 경찰 조사 중이라 정확한 판결은 조사 & 재판이 후에 결정이 될 텐데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 휴대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물론, 휴대폰 카메라 불법 촬영 모두 금지입니다. 요즘은 휴대폰이 카메라만큼의 고화질이어서 당연한 일이겠죠?

 

 

몰카 보기만 해도 #범죄

 

많은 공유 사이트와 다양한 SNS 채널 등에서 '불법 촬영물'이 공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공유, 업로드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연히 불법 행위 '범죄'이고,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 영상물을 소지, 보기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범죄 #몰카범죄

 

만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어도 만약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공유했다면, 연인사이에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장난으로 동영상을 찍고, 공유했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동영상 공유로 조사를 받고 계시나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다양한 사건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몰래 촬영', '성범죄'관련하여,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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