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무혐의 판결 성범죄 변호사 성추행 고소 대응

 

#아청법 #아동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 보도에서 가끔씩 '헉' 소리 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변론하는 로펌에서는 미디어 뉴스 보도 사건보다 놀라운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지만,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청법'이 시행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귀여움'에 가벼운 터치를 하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모르는 아동에게는 예전처럼 행동으로 표현을 안 하시는 듯한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에는 귀여움의 표시로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어린이 '성추행'혐의 고소

 

의뢰인 남성은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다가,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어 사건이 확대됨을 느끼고, 저희 로펌에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성범죄, 강제추행 죄 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아청법변호사 변론 전략

 

사건은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났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열람 신청하여, 반복적으로 시청한 뒤 분석하였습니다. CCTV 동영상에서 여자 어린이의 목덜미를 만졌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사람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손과 신체의 움직임 각도가 목덜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화면을 의뢰인에게 여쭈어보니,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여자 어린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지 의뢰인의 성적쾌락만족을 위해 여자 어린이의 목을 일부러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혐의 가 반드시 처분되어야 한다'라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수사 #무혐의 판결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증거불충분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해당사건 #불기소이유통지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전문로펌 과 함께 대응 전략!

 

'성범죄'는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취업제한 등의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성추행 #무죄 를 주장한다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청법'으로 사건을 조사받으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함께 사건의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며 함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등 로펌 변론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 사건과 대응방안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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