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범죄 고소 대응 변호사 무혐의 무죄 판결 사건 공유

 

#만남앱 #소개팅앱 #오픈채팅 등에서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세상인 만큼 이성과의 만남도 모바일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 어플, 소개팅 어플, 채팅 등 #온라인만남 을 이끌고 새로운 인연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채팅사이트 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만드신 분도 주변에 있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강간죄 고소'로 사건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휴대폰만남앱 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 A 씨는 핸드폰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앱 에서 여성 B 씨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오다가 만남의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 한잔 약속으로 여성 B 씨와 만나게 되는데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며칠 뒤 여성이 남성 A 씨를 #강간 으로 고소를 하였고, 남성 A 씨는 저희 로펌과 상담 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벌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요. 형법에서는 강간 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신 성범죄 판결 트렌드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죄가 초범이어도 피해 여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량이 3년에서 4년 사이로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의뢰인의 무죄가 드러나지 않고, 여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중형의 형량도 가능합니다.

 

 

#김서정변호사 #무죄 변론 전략

 

의뢰인 A 씨와 많은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의 SNS 메시지 앱에서 여성이 의뢰인 A씨에게 상당한 호감을 보이는 글귀, 대화 내용을 카카오톡 개인 채팅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당시 명백히 여성의 동의를 보이는 메시지나 행동을 찾지 못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묵시적 동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을 확인하고 찾았습니다.

 

 

'무혐의 · 무죄' 주장 변호사 변론

 

#호감행동 및 #성관계동의 등으로 해석할 만한 증거를 포함하여 꼼꼼하게 #변호인의견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남성의 억울한 입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무죄 주장 변론결과

 

의뢰인 남성 A 씨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을 받았고, #불송치 가 결정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수사결과 통지서', 피의자 불송치 문서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의뢰인 사건처럼 무혐의, 무죄를 밝히려면 강제적인 행동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유효한 증거가 될지 일반인들은 가늠하기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유용한 사건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 성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유죄 인정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남성 A 씨의 경우 가지고 있는 증거물 등을 사건과 잘 연결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연락받으셨을 때 놀라서 움츠려 들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만남앱, 소개팅 채팅 앱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자료가 삭제될 확률이 많고 저장되는 시간도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관련사건과 연관되어 있으시다면 빨리 상담을 하시는 것이 사건해결에 긍정적인 결과로 나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등은 삭제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유효한 증거물 등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건의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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