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죄 성추행 무혐의 변호사 아청법 성범죄 사건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등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많은 미디어 보도과 관심 등을 통해 집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유와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으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자 놀란 중년 남성은 저희 로펌과 사건 상담 이후 검찰단계에서 부터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성범죄 처벌 수위

 

'일반 성범죄'와 '아청법 위반 성범죄'는 형량, 벌금 등의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성범죄, 강제추행 죄 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성추행변호사 변론 전략

 

사건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일어났고, 때문에 영상 분석이 중요한 변론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 영상을 열람 신청하여, 반복적으로 시청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여아의 목덜미를 만졌다고 하는 부분이 타인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손과 신체의 움직임 각도가 목덜미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화면을 의뢰인에게 여쭈어보니,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여아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지 성적쾌락을 위해 목을 일부러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무혐의 가 반드시 처분되어야 한다'라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동성추행 사건 변론 결과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 으로 수사 의견이 번복되어 #무혐의 로 종결되었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의견처럼 '혐의 인정'이 되지 않아 고마워하셨습니다.

 

※ 해당사건 #불기소이유통지 #사건결정결과증명서 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아청법변호사 조언

 

성범죄 특히 #아동 #어린이 #청소년 을 대상으로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더욱 엄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신상공개, 취업제한 처벌도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관련하여 #무죄 #무혐의 를 입증하고 싶은 억울한 입장이시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유효한 중요 사건 증거 준비와 무혐의 변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등 로펌 변론 사건을 중심으로 해결 사건과 대응방안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트렌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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