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만취 상태 성범죄 고소 대응, 무죄 무혐의 입증하려면?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죄 이유 #심실상실

 

유죄를 인정한 이유는 '피해 여성'이 완벽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심실상실 상태를 인정할 수 있어,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만취 상태 심실 인정 첫 판결이라 더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사건 판결의 의미

 

이 사건 판결의 의미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유죄 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무죄 입증 증거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입증 증거가 #무죄 #무혐의 로 이끌 수 있을까요?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증거가 많을 수 있으니, 사건 고소, 사건 수사 초기부터 유효한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동 동선에 따른 CCTV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표정으로 자발적인 걸음으로 스스로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스토리를 공유할 때, 이동동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카톡 등의 대화 메시지입니다. 대화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카카오톡등의 대화에서 '무죄'를 주장할 대화를 찾을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텔 결제비, 술집 결제 영수증, 술 구매 등 결제 영수증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 영수증 또한 사건 스토리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를 증명해야 할 경우,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한번 '유죄'로 결정 된 사건을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파악, 재판에서 논리적 변론을 할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최근 '성추행', '성폭행'등 사건의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증거 하나에도 논리적인 사건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범죄'관련 로펌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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