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전년보다 증가 관련 법률 공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39.8% 증가, 남성피해자도 2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미디어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요.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관련 사건이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최근 '디지털 성범죄'관련 된 조사와 함께 어떤 법적처벌이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진흥원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6,952명으로 2020년 4,973명 보다 39.8% 증가하고, 피해 건수는 2021년 10,353건으로 2020년 6,983건에 비해, 48.3% 증가하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2021년 1,843명으로 2020년 보다 2배 급증하였는데, #몸캠피싱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부분 '유포' 관련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는 대부분 '유포'와 관련되었고, 전체 피해 유형의 64.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04508975?OutUrl=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04508975?OutUrl=naver">http:// http://www.segye.com/newsView/20220404508975?OutUrl=naver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년보다 40%↑…남성 피해자 2배로 늘어

 

새로운 단어이지만 익숙한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 저장하여, 온라인 · 각종 미디어 · SNS 등의 채널에 업로드하여 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CTV, 몰래카메라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은 최근 일이 아닙니다. 90년 대 ~ 2000년 대까지 'X양 비디오'로 불리던 연예인 몰카비디오가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이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몰래카메라, 음성녹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더 큰 사회적 문제와 파장을 낳았습니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이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도록 '법 개정'을 했을까요?

 

 

개정 된 #성폭력처벌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를 한 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물을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로펌

 

'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등 성범죄가 개정되면서, 쉽게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법이 강력해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법 개정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성범죄 무죄' 주장을 뒤 받침 할 수 있는 '음성녹음, 음성파일'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범죄 관련 수사, 재판 시, 더욱더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온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무죄를 증명 할 '증거 자료'로 만드는 것은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해 온 변호사의 능력치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법적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수사와 재판을 앞두고 계시나요?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졌기 때문에, 경찰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함께 상담하고 사건을 풀어가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변론전략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디지털 성범죄'를 주제로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와 최신 법률 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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