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안처분 종류 및 성립요건 불이익 대응 방법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 처분'의 종류

 

'보안 처분'은 다양합니다. '보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등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부착명령

 

2회 이상 성폭력을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형량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이 달라집니다. 3년 미만의 징역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 '5년 이상 20 년 이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은 인근 주민에게 본인의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기간은 벌금형의 경우엔 3년 이내, 징역 3년 이내의 경우엔 5년 이내, 징역 3년 이상의 경우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됩니다.

 

 

교육기관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만약, 이미 재직 중이라고 한다면 직장을 퇴사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이 반드시 '보안처분' 내려지는 것은 아님!

 

'성범죄 유죄판결'이어도 재판 과정에서 '보안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재판부에 잘 소명을 한다면 보안처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 한 #전문변호사 #전문로펌 과 함께 상담하시길을 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성 범죄'와 관련하여 변론한 사건을 동영상으로 설명하고, 유튜브에 업로드 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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